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9 - 230호

『2019년 조손가정 지원사업』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근거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2019년 조손가정 지원사업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19. 12. 31.

○ 사업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 지원사업 유형

3. 지원 규모 및 원칙

○ 지원규모

- 지원 보조율 : 90%

- 지 원 액 : 지원단체당 10,000천원 ~ 40,000천원 범위 내

○ 지원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 사업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 총예산(40,000천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본적 성격의 사업은 지원 불가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23.(월) ~ 2. 1(금)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처 : (63125) 제주시 신대로 64(연동, 건설회관) 7층 여성가족청소년과

- E-mail 접수 : jumma815@korea.kr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붙임 1 : 제출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 기준 적용[붙임 2]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 기준

- (사업계획)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 기관․단체의 적합성,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 등

- (기타사항)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 심사 결과 통보(보조금 내시) 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별 시기 등 특성에 맞게 보조금 교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여성가족청소년과)

6. 기타 유의 사항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064-710-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