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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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고시(재연장)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재연장)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다음날 01시까지 허용)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가능

1. 적용기간 : 2022년 3월 5일(토) 0시 ~ 2022년 3월 20일(일) 24시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41호(2022.2.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 2022.3.5.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2.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적용대상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4.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고시(재연장) 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 2)

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3)

다.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4)

라.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붙임5)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절차 등

가.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문의) : 해당 시설(장소) 소관 부서(붙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