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22-9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고시(변경)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80호, 2022.2.19.) 내용 중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본 고시로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 고시의 방역지침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제주시장

□ 변경사유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2022.3.1.(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

□ 주요 변경사항

<방역패스 잠정 중단>

구분	주요 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집회·시위도 동일 적용 ◦취식가능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 하는 제한 해제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경기(시합 등) 가능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변경>

구분	주요 내용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6명까지)에서 가능

1. 적용기간 : 2022년 3월 1일(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적용대상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4.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고시(변경) 사항

- 2022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절차 등

가.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문의) : 해당 시설(장소) 소관 부서(붙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