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장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참고자료

□ 주요 내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 되는 경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1항제5호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임용 방법 및 근무 형태, 보수 지급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센터장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행위 및 타인을 당선 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참고) 관련 벌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0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ㆍ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 관련 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 8. 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