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33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2022.3.1.~2022.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단,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22.1.4. 0시부터 효력을 정지하며, 밀집도 완화 조치 복원 시기 등은 추후 안내 예정

<경과규정 등>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화)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 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별첨】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시설(16종)은 ’추가적용 수칙‘ 함께 적용

◈ 대상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백화점‧대형마트

※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추가적용 수칙‘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상점‧마트‧백화점(방역패스 적용)*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4㎡당 1명,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접종완료(권고)	◦(이용자) - 모임행사 기준 준수하여 참여
* 모임‧행사 인원 상한(299명) 미적용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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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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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100명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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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위반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적용 대상 등

➊ 사적 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을 소지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적용 예외>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2022.3.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및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결혼식장, 실내‧외 체육시설 등은 사적모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박람회)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4㎡당 1명 밀집도 제한 준수

※ 부스 내 상주인력 기준(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은 권고수칙으로 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모임행사 기준을 적ㄷ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취식 가능한 시설의 경우

* 하루종일 행사하거나 숙박을 동반하여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1명~49명)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명~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사업장 구성원(계열사 포함)들이 사업장 내·외부에 모여 진행하는 회의, 간담회, 채용면접 등의 일반업무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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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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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 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위반시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 (중대본)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 및 운영자)와 참가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운영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일	운영 중단 20일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위반시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택시·여객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3,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운송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운송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탑승객 명단 관리(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한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 2021.11.) 참조

○ 위반 시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적용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방역수칙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일상회복 전환 이후 수도권 중심 대유행 지속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감염 위험도 증가 요인 등을 고려,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21.7.1~)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안내서(제4-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호의4

나. 국·공립시설

- 동일(유사) 업종․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소관부서에서는 시설(이용)별 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다. 사회복지시설

- 관할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라. 입도객(도민·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제주안심코드 인증(강력 권고)

❍ 대상 : 증상 관계없이 도외 지역에서 입도하는 도민 및 관광객

❍ 내용

- (도민) 수도권 방문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등 이용 PCR 검사

- (관광객) 입도 전 예방접종 완료, PCR 진단검사 결과확인 후 입도 및   입도 후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시 제주안심코드(앱) 인증

※ 입도(관광객 등) 후 확진시 구상권 청구 검토

붙임 6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돌잔치 전문점
4	목욕장업
5	이․미용업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 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8	산후조리원
9	약국
10	안마소(마사지업 포함)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7	공연장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미술관, 박물관
21	도서관
22	영화관・공연장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7	버스터미널, 정류장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요트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읍면동	해양수산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지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편의점	방역대응과	-	-
55	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	-
56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7	사적 모임관련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8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