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41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요 조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 / 한 칸 띄어 앉기 / 수용인원 50% / 제한해제 등 적용 ‣ (음식섭취) 금지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 최대 12명(접종여부 관계 없음)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가능 ‣ (500명 이상) 금지원칙.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1.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경과규정

가.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24호(‘21.10.15)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나.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11.1~11.14), 나머지 시설은 1주간(11.1~11.7) 계도기간 부여

4. 적용대상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구분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 시설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장은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5.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 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붙임 2)

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3)

다.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4)

라.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붙임5)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7. 처분(명령) 위반 시

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가.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문의) : 해당 시설(장소) 소관 부서(붙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