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189호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고시(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연장기간 : 2021년 8월 30일(월) 0시 ~ 2021년 9월 12일(일) 24시 까지

□ 연장사유

□ 주간 평균 환자 수는 8.26.(목) 기준 32.7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여전히 초과

□ 변이 바이러스 증가, 종합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방역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4단계 연장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총 35종)

구분	시 설 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1그룹 전체 집합금지 적용
2그룹(5종)	▴식당·카페(편의점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코인포함) 집합금지 적용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 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이·미용업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 8. 30(월) 0시부터 ~ 2021. 9. 12(일) 24시 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① 사적모임(모임․만남․친목)

구 분	조치내용
적용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조치내용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단, 18시 ~ 익일 05시까지 2명까지 모임 허용) * 붙임 1(기본방역수칙) 참조

② 행사․집회․시험

구 분	조치내용
적용대상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각종 집회, 자격증 및 채용 시험 등
조치내용	․ 행사 금지, 1인시위 외 집회 금지 ․ 행사·집회의 경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 붙임 1(기본방역수칙) 및 붙임 2(거리두기 Q&A) 자료 참조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구분	조치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실내는 전체 ②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여름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 위험도 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인센티브(예외사항)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④ 다중이용시설

구분	시설명	조치내용
1그룹 (3종)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그룹 (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21시) 식당.카페 이용시만 예방접종 완료자포함 4인까지 가능 *(편의점) 21시 이후 취식 금지
3그룹 (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내국인) ▴PC방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별도 수칙 적용
* 기타시설 및 조치내용은 붙임 1(기본방역수칙), 붙임 2(거리두기 Q&A) 참조

⑤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개인의 방역 행동수칙인 사적 모임 금지는 항시 적용

구 분	조치내용
숙박시설	적용대상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펜션 등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조치내용	․ 전 객실의 2/3 운영 * 단, 전체 3객실 미만의 숙박시설은 객실이용 제한 미적용(4단계)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수용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룸의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정원기준 판단 * 붙임 1(기본방역수칙) 및 붙임 2(거리두기 Q&A) 자료 참조

⑥ 종교시설 및 활동

구 분	조치내용
종교시설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붙임 1(기본방역수칙) 및 붙임 2(거리두기 Q&A) 자료 참조

⑦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대상시설	조치내용
교통시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조치내용	․ 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이용 중 음식 섭취(물․무알콜 제외) 금지

⑧ 입도객(도민 및 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대상	조치내용
도민	․ 증상 관계없이 수도권 방문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등 이용 PCR 검사
관광객	· 증상 관계없이 입도 전 진단검사를 받고, 반드시 검사결과 확인 후 입도

⑨ 도내 해수욕장 폐장(연장)

폐장기간	‘21. 8. 30(월) ~ ’21. 8. 31(화) 까지
적용대상	제주도내 지정해수욕장 12개소 - 제주시(8개소) : 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 서귀포시(4개소) :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주요내용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중단, 샤워탈의장 운영중단, 계절음식점 영업중단, 수상안전관리·방역단속지속
방역수칙 (이용자)	마스크 항시 착용(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준수(05시~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22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이호테우) 지속 유지

※ 백사장 출입 및 물놀이는 가능하나, 방역수칙 준수여부 강력단속 예정

⑩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PCR 검사(2주 1회) 실시(4단계 시)

해당시설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PC방·대규모점포 (3,000㎡이상) * 단, 노래연습장·목욕장업은 최초 2주 1회
검사대상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무자 등 포함)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고시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7)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의거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 : 해당 시설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끝.

별첨1		집합금지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1년 8월 30일 0시부터 ~ 2021년 9월 12일 24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다. 처분기관 : 해당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라.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고시

마. 처분내용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사항 (집합금지)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 추후 행정조치 위반으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라.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별첨2		집합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1년 8월 30일 0시부터 ~ 2021년 9월 12일 24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다. 처분기관 : 해당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라.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고시

마. 처분내용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사항 (집합제한)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 추후 행정조치 위반으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라.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