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2021. 4.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상황 분석 1 2. 운영개요 2 3. 운영계획 2 ① 집합․모임․행사분야 2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③ 관광․여행 분야 4 ④ 스포츠 관람 4 ⑤ 대중교통 5 ⑥ 다중이용시설 5 ⑦ 국․공립 시설 8 ⑧ 사회복지시설 9 ⑨ 종교시설 및 활동 9 4. 지도․점검체계 9 5. 위반 시 조치사항 11 ‣ 참고1.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12 ‣ 참고2.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3 ‣ 참고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14 ‣ 참고4.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15 ‣ 참고5.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17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 전국적인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및 정체기(300~400명대) 이후 증가세(500~600명대) 전환 등 3차 대유행 시작 시기와 유사한 패턴 진행

* 확진자 비중 : (3월) 수도권 7 : 비수도권 3 → (4월) 수도권 6 : 비수도권 4

❍ 정부는 국민과 자영업자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 단계 상향을 통한 방역수칙 강화보다는 시설(분야)별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통한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

1		상황 분석

❍ (국내발생) 그간 300~400명대 내외를 유지하던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월 들어서는 5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정체기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양상

권역		단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현황					비고
			3.7~3.13	3.14~3.20	3.21~3.27	3.28~4.3	4.4~4.7
전체			428.3	415.9	422.1	477.3	519.0
수도권		2	313.9	301.6	288.6	303.9	318.0
비수도권		1.5	114.4	114.3	133.6	173.4	201.0
	제주	1.5	2.3	1.3	0.9	1.3	1.7

-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조치 완화’ 이후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된 집단감염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

* (감염경로, 3.28~4.3) 집단발생 28.2, 확진자 접촉 39.9, 해외유입 3.7. 조사중 28.3

❍ (제주상황) 확진자 수는 1단계 수준을 유지중이나 외부유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4.7일까지 도내 확진자 15명 중 11명이 타지역 접촉자

- 여행․모임 등 이동량 증가* 및 감염재생산지수(전국 1.0 초과),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1~2주 이후 제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할 필요

* 3월 말<주말 기준> 전국 이동량<6,507만건>은 작년 11월 초 3차 유행 직전 수준<7,403만건>에 근접

2		운영개요

❍ (단계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처분기간) ’21. 4. 12(월) ~ 5. 2(일)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시설․분야별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 종료(3.29~4.11)

※ 현재 감염병 양상이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으며, 기간 내라도 감염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 가능

3		운영계획

□ 집합․모임․행사 분야 (조치 유지)

❍ (적용대상) 예외사항을 제외한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및 장소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사례) 동창모임(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8명 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음식점,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예외사항)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은 ’제주형 방역수칙‘ 적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피로연은 이벤트당, 장례식은 1일 기준 4㎡당 1명(최대 499명)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 단, 500인 초과 시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 협의 필요(공공주관은 생활방역위원회 심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적용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500명 미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 초과 필요 시 소관부서 협의 후 진행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등록된(관리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관리자가 허가 없이 운동장, 공터 등에서 경기하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위반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⑥ 기타 정부가 지정한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등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자세한 예외 사항은 붙임 Q&A 참조

❍ (위반 시) 5인부터 사적 모임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 관광․여행 분야 (조치 유지)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은 해제 하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는 유지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개인의 방역 행동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시설별 수칙과 별도로 항시 적용

❍ 숙박시설 파티 관련

- (의무사항) 숙박시설 주관·주최·연계 파티 금지*, 행사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및 행사․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권고사항) 개인 주최하는 행사․파티 금지 강력 권고

□ 스포츠 관람 (조치 유지)

❍ 관중 수용범위 내에서 30%까지 입장 허용 등 제한적 운영

□ 대중교통 (조치 유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내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 유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항공기 및 선박(국제선 제외)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권고

□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반영)

시설별 방역수칙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참조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관련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 예외사항 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제주안심코드 등),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작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피로연	▸시설 면적 4㎡당 1명 및 이벤트당 5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및 빈소별 1일 누적 5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 국․공립 시설 (조치 유지)

❍ (실내·외 시설)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소관부서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후 철저하게 관리 운영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산업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권장(사립 포함)

❍ (실내 체육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일반인 포함 전체 개방   * 기존은 전문체육인만 허용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 (실외 체육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일반인 포함 전체 개방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 사회복지시설 (조치 유지)

❍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하되,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추가 방역강화

→ 소관부서에서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운영기준 마련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종교시설 및 활동 (조치 유지)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CAS 기독방과후 학교 등

4		지도․점검체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민원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재난상황실 (710-3700) (112, 120)		112상황실		소관부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현장계도 과태료□고발
					□
	□	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경찰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5인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시정명령

⇨

4단계

불이행시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1차 위반

시정명령, 위반확인서

⇨

4단계

2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서 징구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별도 출동하여 발송한 적발 통보 조치 공문은 시정명령으로 보며(명단관리 필요) 추후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5		위반 시 조치사항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 근거 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 (과태료 처분)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③기본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합금지)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②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벌금 부과)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그외 행정조치) ①재난지원금중기부·고용부, 생활지원비질병청, 손실보상금복지부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검토, ②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참고1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은 붙임1‘중앙사고수습본부/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기본 방역수칙’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2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붙임 2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Q&A 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5인 부터의 집합금지 Q&A

참고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부서에서 시설별 특성 또는 소관부처의 지침을 기반으로 조정(변경) 가능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소견서 등 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4		시설(분야)별 소관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목욕탕․사우나
4	이․미용업
5	피부미용업․마사지업 ‧안마소		위생관리과 관할 보건소	위생관리과 관할 보건소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 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종교시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8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9	산후조리원
10	약국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7	공연장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박물관
21	미술관
22	영화관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포함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7	버스터미널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읍면동	해양수산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지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5	그 외 시설 및 활동 (마스크, 5인부터 금지 등)	주간은 읍면동 및 자치경찰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정 당직실에서 현장 조치
56	5인 이상 사적 모임관련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7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

참고5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