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53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5·6번 확진자 정부·제주도 특별절차 시행전 입국

•  코로나19 대응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증가

•  예비비 26억 추가 투입해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강화

•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특별지원 강화

•  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투입

•  ‘제주도청-도교육청, 제주 낙농산업 살리자’ 소비행사 추진

2020. 3. 2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25.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25.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6명 (격리해제 4명, 격리 중 2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2,083	6	4	2	0	2,077	62	2,015	34
일일 증감	+61	+2	0	+2	0	+59	+14	+45	-1
전국	357,896	9.137	3,730	5,281	126	348,759	14,278	334,481

□ 입도객 현황 (’20.3.24.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4,921명 (작년 같은 날 대비 △62.6%, 전일 대비 △11.8%)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4,921	14,890	31	0	0	31
	2019년	39,850	36,050	3,800	2,305	195	1,300
	증감률	△62.6%	△58.7%	△99.2%	△100%	△100%	△97.6%
누계 (2.23.∼)	2020년	499,911	493,702	6,209	472	598	5,139
	2019년	1,119,941	998,404	121,537	69,651	7,346	44,538
	증감률	△55.4%	△50.6%	△94.9%	△99.3%	△91.9%	△88.5%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56명 (출발) 363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3명 (2.6. 이후 누계 : 193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24.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이하)	문진상담(37.5℃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94	91	3	1	2
누계(2.3~)	2,083	1,946	137	104	33*

* 이송대상자 33명 중 18명 단순발열로 귀가, 15명 검사(음성15, 검사 중0)

** 출국장 발열감지 카메라 4대 추가 설치

□ 무증상자 검사 지원 현황(’20.3.24.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대구·경북 방문자		해외 방문자
		제주도민	도민 외	내국인(도민)	외국인
일계	18	1	3	11(11)	3
누계(3.7.~)	77	54	9	11(11)	3

□ 자금지원동향(’20.3.23.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13건/36명	458건/ 5,026명	441건	9,913건	300건	8,140건	10건	979건
처리	-	4건/1.38억	125건/ 47억	4,469건/ 1,725억	115건/ 31.5억	2,011건/ 576억	-	868건/ 997.4억

			2020. 3. 25.(수)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후속자료 : 있음

5·6번 확진자 정부·제주도 특별절차 시행전 입국

-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검사 24일부터 시행… 제주도민 11명, 외국인 3명 검사 실시 -

-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력 도민 54명·체류객 9명 등 총 63명 검사… 모두 ‘음성’ -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명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내·외국인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 및 대구·경북지역 방문자와 동일한 보호·관리 기준을 적용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4일 검사를 실시한 14명 중 11명은 모두 제주도민이며, 3명은 외국인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24일 총 검사건수는 63건이다. 해당 검사는 ▲해외방문자 검사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 검사 ▲ 집단지역 등 유증상자 ▲ 정신․요양병원 신규입소자 등이 포함됐다.

□ 스페인 방문이력이 있는 5번·6번 확진자*는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로, 지난 16일 0시부터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이었으나, 입국절차 시 무증상이었다.

* 제주 5번·6번 확진자는 두바이 경유로 입국하였음

❍ 이에 따라, 당시 무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가격리앱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 22일 0시 유럽발 해외방문객 대상 전수 코로나19 검사 실시

□ 특히 5번째와 6번째 확진자*의 경우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시행(3.19) 이전 입국함으로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해외 체류객 특별 관리에 돌입하기 이전인 18일 국내에 입국해 19일 제주도로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2일부터는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능동 감시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입도일이 19일인 관계로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특별입도절차 무증상자 대상 검사 지원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 제주도는 앞서 지난 24일, 해외방문이력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 특별입국절차 실시 ▲도 자체 특별입도절차 실시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 대상 확대 등 이중방역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를 통해 최근 14일간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도민 및 체류객 중 무증상자는 보건소에 전화 등 사전 안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 현재, 유럽 방문이력대상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통보받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한다.

❍ 25일 10시 기준,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총 12명의 유럽 방문자 명단을 통보받고 11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세부주소 불명인 1명에 대해서 유관부처와 협의 하에 추적 조사중이다.

❍ 현재 정부와 유럽 외 해외 방문자 명단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이며, 해당 명단에 대해 추후 14일간 능동감시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1명과 제주 체류객 3명에 대해 지난 24일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도민 1명과 체류객 3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5일) 된 이후 검사 인원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총 63명(제주도민 54,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체류객 9)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24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93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32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61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24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56명, 출발 탑승객은 363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25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24.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제주 출발	367	367	372	368	372	370	358	374	363
제주 도착	360	372	370	352	333	353	316	372	356

※ 출․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24. 기준)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 (3/7~)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계	63	2	1	2	2	0	0	3	4
도민	54	1	1	1	1	0	0	2	1
제주 체류객	9	1	0	1	1	0	0	1	3

□ 대구·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24. 기준, 잠정치)

대구·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3/10)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11~3/24)
			3/11-3/19	3/20	3/21	3/22	3/23	3/23
193	132	61*	56	0	0	1	1	3

* 대학별 학생관리: 61명(제주대(격리기숙사32, 자가 등 21),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6, 자가 2))

□ 공·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24. 기준)

공·항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열감지자	28	42	32	26	38	101	33	38	94*
누계(2/3~)	1,679	1,721	1,753	1,779	1,817	1,918	1,951	1,989	2,083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2명 발열증상 없어 귀가조치, 2명 선별진료소 이송(음성 판정)

** 출국장 발열감지 카메라 4대 추가 설치

코로나19 대응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증가

- 5,237건·2,022억 원 신청,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

- 오는 27일 심의 거쳐 대상자 확정…3월말 조기 실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237건·2,022억 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 2,512건·987억 원보다 금액, 건수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1차 산업 분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어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이자율을 낮춘 것이 기금 신청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 융자주체별로는 개인이 5,151건·1,658억 원, 생산자단체가 86건·364억 원으로 개인 신청 비율이 전체 82%를 차지했다.

❍ 사용용도별로는 운전자금 5,179건·1,957억 원, 시설자금 58건·65억 원이 접수됐다.

❍ 분야별로는 농업이 4,821건·1,544억 원(76%)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 269건·385억 원(19%), 축산업 141건·91억 원(5%)이 뒤를 이었다.

□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어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도 기존 0.9%에서 0.2% 내린 0.7%로 조정했다.

❍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 기금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시기도 기존 4월 중순에서 3월말로 앞당겨 조기 실행한다.

❍ 하반기부터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규모 농가 지원 기준액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상향 하는 등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문의: 농축산식품국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064) 710-3050

예비비 26억 추가 투입해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강화

- 검사시약 진단키트·방역물품 등 보강…행정시 발열감지기 등 구입 지원 -

-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인력 확보도…방역대응 예비비 투자규모 총 75억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비비 2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해외 코로나19 대유행과 입도한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확진자가 제주도에서도 나온 만큼 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7일 예비비 49억3,800만 원을 들여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및 발열감지기, 핵산 추출장치 검사 장비·시약, 소독약품 및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고, 방역 일선에 배치했다.

❍ 이번에 26억8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사용한 예비비 규모는 75억4,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 제주도는 추가 투입되는 예비비 중 18억9,400만 원을 코로나19 검사 수용력 강화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 7억1,400만 원*은 양 행정시에 필요한 보호 장비 및 예방물품 확보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제주시 4억7,750만 원, 서귀포시 2억3,650만 원

❍ 코로나19 검사 수용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검사시약 진단키트 1,200명 분을 구입한다.

- 이로써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뿐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 지난 19일부터 입국 후 제주에 입도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검사도 차질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제주도는 소독약품 구입(7억 원)과 감염병관리기관 내 감염내과 전문의 투입을 위한 인건비(1억4,4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 제주시에 지원되는 추가 예비비는 ▲방역용 살균제 등 소독약품(2억4,300만 원) ▲코로나19 예방 소독·예방물품(2억825만 원) ▲발열감지기(1,500만원) 구입 등이다.

□ 서귀포시는 ▲보건소 내 발열감지카메라 및 방역장비(8,200만 원) ▲방역소독 분무기 및 방역 예방물품(1억1,100만 원) ▲방역소독 경비 보상(1,350만 원) 등이다.

□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검사 대기시간 단축과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특별지원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 2월부터 6개월 한시 30% 상향 지원 -

- 마을기업 인건비·임차료 사용한도 확대 및 지정 신청절차 대폭 완화 -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 제주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30%p 상향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사업 지원금을 월 단위로 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이로써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율이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30%p 상향돼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1인당 지원금 기준금액(197만원)의 30~70%를 지원하였으나, 2월분 지원금부터는 최대 90%(1인당 평균 월 118만원에서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할 경우 경고, 2회 누적 시 지원약정 해지나 재심사 참여 제한 등 행정조치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을 해소하면 재심사 참여도 허용된다.

□ 또한, 제주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절차도 완화한다.

□ 마을기업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 제도 및 기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필수교육은 사후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앞으로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함께 비즈니스 전략수립, 사업 개발 등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지경주 사회경제팀장  064) 710-2551

붙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책

구분		현행	대책(개선)
인건비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ㅇ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익월 지원금 신청 ㅇ1인당 기준금액(197만원)의 30~50%(일반근로자), 50~70%(취약계층근로자) 지원 *기준금액 : 최저임근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ㅇ월단위 선지급 ㅇ한시적(20.2월부터 6개월) 지원율 30% 상향 지원(최대 90%) ㅇ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 시 지원금의 70%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전문인력 지원사업	ㅇ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익월 지원금 신청	ㅇ월단위 선지급 ㅇ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 시 지원금의 70%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사회보험료 지원		ㅇ사회보험료 납부 후, 익월 지원금 신청	ㅇ월단위 선지급
고용유지		ㅇ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경고, 2회 누적 시 지원약정 해지 및 재심사 참여 제한	ㅇ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조치 허용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임금체불		ㅇ재정지원가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심사 배제 * 1년단위로 재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임금체불인 경우, 임금체불 해소시 재심사 참여 허용
정기점검		ㅇ1,3분기 자체점검 ㅇ2,4분기 합동점검 (제주도+광주지방고용노동청)	ㅇ1분기 자체점검은 미실시, 2분기 합동점검에 포함

□ 마을기업 지원대책

구분	현행	대책(개선)
마을기업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 확대	ㅇ인건비 및 건물 임차료 : 보조금의 20% 내 사용 가능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예비 1천만원	ㅇ인건비 및 건물 임차료 : 보조금의 30% 내 사용 가능
마을기업 지정 신청 절차 완화	ㅇ마을기업 지정 공모 신청 시 사전 이수 필요 *신규기업 7시간, 재지정기업 4시간	ㅇ필수 교육 사후 이수 가능
	ㅇ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실사 실시	ㅇ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실사 최소화

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투입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만1,116명 대상 선불카드 지급 -

- 지급 기준 완화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7월까지 신청 -

-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쿠폰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계획도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 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 급여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총예산은 129억8,300만 원이고.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제고가 목적이다.

지원기준 (*4개월분 총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시설	1인 520,000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 원 증가

* (주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 원 증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 및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순부터이고,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 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 제주도는 우선 기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재산기준 심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이 신설됐다.

- 그동안 재산 기준이 1억1,800만 원 이하여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1억6,000만 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활준비금 65%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100% 확대 시 효과액	615,194	1,046,980	1,354,577	1,662,174	1,969,771	2,277,368	2,586,715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 위기사유 :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등

※ 긴급복지원법 제3조 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

□ 이 밖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 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의 종이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1,200만 원이다.

❍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쯤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생활지원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양인정 복지정책과장  064) 710-2810

보건복지여성국 김형은 노인장수복지과장  064) 710-2820

보건복지여성국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064) 710-2860

‘제주도청-도교육청, 제주 낙농산업 살리자’소비행사 추진

- 제주산 유제품 구매행사 전개, 전 공직자 자율구매 참여 -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와 야외활동 자제로 유제품 판매량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낙농가 지원을 위해 제주산 유제품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학교 학생 수는 초·중·고교 196개소에 82,140명으로 도내 1일 원유 생산량 42톤 중 16.5톤(38%)이 학교우유급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 우유급식이 중단되면서 업체에서는 유가공 제품(치즈)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멸균유제품으로 생산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잉여우유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고
학교수	196개소	118개소	45개소	30개소	3개소
학생수	82,140명	43,565명	19,393명	18,703명	479명
우유급식	16,428ℓ	8,713ℓ	3,878.6ℓ	3,740.6ℓ	95.8ℓ

□ 이에 도는 도내 생산자단체인 제주축협 유가공공장(제주삼다우유)과 ㈜삼양제주우유와 협의해 도청과 도교육청 공직자 대상 유제품 자율구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 행사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판매상품은 자연치즈(300g)와 멸균우유(190㎖/24개)이다.

□ 현재 도 본청, 산하기관 및 행정시, 읍면동 전 부서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유제품 구매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 도는 이번 행사가 유제품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낙농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참여와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관련 문의: 농축산식품국 강원명 축산과장 064) 710-2120

□ 구매행사 상품 사진

① 올레길 자연치즈(300g)

② 제주담은우유 1박스(멸균유, 190㎖ × 24개입)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방법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0.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참고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참고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참고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참고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참고 7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참고 8		마스크 착용방법

참고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참고 10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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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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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